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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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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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2 태평양 1 삼정 1 충정 1 화우 1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백영 2 고석윤 2 전상석 2 전정구 2 김수룡 2 윤승영 1 김두형 1 곽태철 1 김승호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7두1800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147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6두1852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.10.1.(283),157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5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

2004년

4. 서울행정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4구합539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

2001년

5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431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60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99두1173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6.1.(131),115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9두810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3.1.(125),46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6. 25. 선고 97누1419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9.8.1.(87),153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누1433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6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1921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.(39),221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차장법

1996년

11. 부산고등법원 1996.11.06 선고 95구1767 판결
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차장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5누1284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3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3. 부산고등법원 1996.08.16 선고 95구5400 판결
  업무무관자산 및 출자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을 받은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대전고등법원 1996.06.28 선고 95구2478 판결
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[국패]
   법인세
  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1995년

15. 서울고법 1995.08.17 선고 93구30855 판결
 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가액평가의 적부[국패]
   법인세
   동법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16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누120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2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

1994년

17.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누261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.(983),13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100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4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3년

19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누1067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2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2누594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

21. 부산고등법원 1993.12.24 선고 93구777 판결
  토지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

1992년

22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410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3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

23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누198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2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누1164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2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누1150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8.15.(926),230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1년

26. 대법원 1991. 12. 27. 선고 91누544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3.1.(915),80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8년

27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8누366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.15.(840),11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7년

28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누877 판결
  [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][공1987.8.1.(805),1156]
   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1985년

29. 광주고등법원 1985. 11. 28. 선고 85구1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누62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.1.(767),4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4년

31. 서울고법 1984. 8. 14. 선고 79구46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6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2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1누112,11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,205;공1984.4.15.(726) 51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33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1누10 판결
  [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1.15.(672), 75]
  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34. 광주고등법원 1981. 2. 24. 선고 77구53,78구40(병합)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,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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